과태료를 인상하려면 일단 지금 과태료 적발을 하여 실질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길거리 흡연을 해도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부과하는 주체가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직들이라
부과할 때 방항도 심한 편이죠
이런 환경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과태료 인상만 하게 되면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엄청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담배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담배와 관련된 시설들 확충으로 이어져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수익들이 배분되어서 쓰이지
흡연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작정 올릴 것이 아니라 일반 환경부터 만들어주고 난 다음
과태료 인상을 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