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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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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다고 감치명령 집행을 못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어제 한덕수 재판에서 감치명령이 선고된 변호인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감치명령 집행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한 서울구치소 측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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