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대법원에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맥시코와 같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기존 중국과 같인 협상에 난항을 겪던 국가들이 되려 이익을 보는 구조를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위주의 경제를 영위하는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차적으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상당히 국제적 불안정 리스크는 해소되었다고 보는데요.
10% 대체 관세는 큰 규모의 관세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면 좀더 괜찮아진 상황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위법 판결에도 대체 관세등 지속적인 위협이 나오는 것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 관세 10%가 유지되면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 일부가 약화됩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처럼 마진이 얇은 산업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10% 보편 관세가 시행된다면, FTA 혜택을 받던 한국 수출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중국산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향후 한국은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고난도의 통상 협상에 집중해야 하며,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술 초격차 확보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관세가 무효화 되었지만 이는 상호 관세 부분에만 그렇고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무효 판결 나오자 마자 트럼프는 추가로 10퍼센트, 5퍼센트를 매겨서
상호관세 효과와 비슷하게 하였기에
더 불확실성만 가중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일부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더라도 행정부가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보편관세나 특정국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간에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는 품목별 관세 구조와 환율,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향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므로 향후에는 관세율 자체보다 미·중 협상 흐름과 미국 내 정치 일정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일 새벽 미국 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로 기존 특정 국가의 관세는 법적 근거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보편관세은 약 10%로 우회 적용을 시도 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같은 협상 난항 국가는 위법 판결로 인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으나,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원자재와 부품 수입원가가 높아져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편 관세는 유지 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0%의 보편관세 부과가 계속될 경우, 한국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비용 상승과 무역 경쟁력 약화 등의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출 업체들은 원가 상승으로 인한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비용 절감과 시장 다변화, 원자재 조달 전략 재검토 등의 대응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자유무역 촉진과 무역 협상 강화를 병행하며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이런 정책 변화와 글로벌 무역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의하는 전략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트럼프의 관세 보복이 어느정도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생각한 것 만큼 큰 피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로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국의 10% 보편관세 부과 유지로 인해 수출 기업은 여전히 무역 비용 부담에 직면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수출 기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정신 회복 여부를 예의 주시하며, 보편관세에 대비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다변화 전략, 그리고 국제 무역 분쟁 대응 능력 강화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피해가 큰 국가는 이미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피해를 보고 투자계획 이행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만하지만 추가적을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투자국가들은 예외를 만들어줄지 지켜봐야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으나, 백악관은 즉각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대응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멕시코 등과의 10% 보편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부 품목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추가적인 '핀셋 관세'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수 시장의 위축은 한국 수출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