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문제 발생시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민등록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의의 숫자를 사용한 코드를 발급? 그런 과정이라는데, 적용이 된다면 성별을 구분짓는 숫자까지도 다 바뀌게 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방법으로 신분세탁 등 악용 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출범, 10월 5일에서 10월 12일로 연기 < 종합뉴스 < 뉴스 < 기사본문 - 이치저널(each journal)
신분세탁의 악용이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아직까지는 예상하지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주민등록자는 시스템 구축과 무관하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낡은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고,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편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성별을 구분짓는 방식은 유지하되, 주민번호로 출신지역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ㅏㅂ니다.
2020. 10. 중순. 이미 구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개편이라 신분세탁 등의 우려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