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낮춘다는거

Question

현재 정부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억으로 낮춘다고시끌한데 이거 확정된건가요? 시행될 상황인지 어떻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은 추진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정보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건은 현재 검토만 이루어지겠다고 발표됐었습니다. 다만 여러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 가능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이 아니며 당내여론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주주 배당 분리과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도 세제개편이야기가 나오면서 8월에 세법개정이 다가올예정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수만큼 이참에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서 세수확보를 해야하는 당위성이야기나 나오면서 8월 세법개정에서 같이 다루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이며 아직은 확정이 아닙니다

Answer 4

현재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및 투자자들의 반발, 여론과 국회 논의 등을 추가로 검토 후 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