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어떤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계산상에서 부당해위계산의 부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어떤의미를 가진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부당행위로 인정이 되면 해당 비용 등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행위에 대한 비용 불인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다.
①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 · 유효한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세무 계산에서 특정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아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될 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무 당국은 이런 거래를 무효로 하고 정상적인 가격이나 조건을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가치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으로 조세를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이 지배하거나 지배받는 관계, 자매법인,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 관계, 그리고 가족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들을 포함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낮게 매도, 무상 또는 저가로 자산을 양도,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에서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은 시가 기준으로 재계산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정상적인 거래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회계원칙상 타당하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하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적으로나 회계 기준상 타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세금 회피나 감소에 있었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세금을 적절히 부과할 수 있음을 말하는 단어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세무계산서에서 등장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해 행위 또는 계산을 조작한 경우에 대해 세무관청이 그 조작된 행위 또는 계산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조세를 탈피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세무관청은 이를 눈감아 지나치지 않고 실제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관계없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회계원칙상 타당하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의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계산상에서의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나 계산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