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배율 판정법(수도권 밖 주거지역)

Question

수도권 밖 주거 지역이면 5배인가요?

주택부수토지 사업용 비사업용을 판단할 때 수도권 내 주거지역으면 주택 연면적의 5배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배율 3배입니다.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초과분에 대해선 비사업용 토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수토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수도권 밖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말하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이면 3배, 이외의 지역이면 5배입니다. 수도권이란 서울 및 경기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