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의 세금신고 허위 신고 및 임금 체불, 주휴수당 가능여부
일단 사진을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사진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6월21일부터 계약이 시작이었지만 6월19일~6월20일은 2시간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사진을 보면 6월에 19~20일은 교육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건 21일부터인데 14~15일에 근로를 한걸로 허위신고가 되어있더군요
그때는 얼굴조차 본적이 없는 사이인데 말이죠
2번 사진과 3번 사진을 대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근무 날짜, 시관과 고용보험에 신고한 날짜는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2번사진이랑 4번사진이랑 대조해보시면 7월 급여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금액은 580,000원인데 실제 입금된건 913,240원 입니다.
사진들을 전부 대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13일에 9월 급여를 마지막으로 들어온 급여도 없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에는 10월 급여도 신고를 해놨더군요?
카톡 사진도 첨부합니다. 카톡 사진 1번을 보시면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면서 직원들 일 안하고 핸드폰만 본다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사진 보시면 마지막쪽에 담배검수도 안해놓고 했다고 가라로 써놓고 남자친구 불러서 업장에서 데이트 했다는 문구를 보고 화가 엄청 났습니다.
최근 담배 갯수가 안맞는다고 편의점 단톡방에 올라와서 근무때마다 직접 담배 갯수 하나하나 다 세어가면서 일을 했었고 담배갯수 종이에 써놓은거 사장님한테 매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했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김에 제가 밥을 안먹었다고 하여 밥을 사다주고 퇴근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같이 집에 간거밖에 없었고 남자친구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편의점 안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한거밖에 없습니다.
제 남자친구이기 이전에 엄연히 편의점의 고객이었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cctv로 감시하면서 저런식으로 말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네요
편의점에서 결제한 내역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언제든지 증거 자료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 카톡을 보고 남자친구는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화를 내고 있구요
물론 저도 강하게 카톡을 한 건 인정합니다.
저렇게 카톡을 한 다음날 편의점 근처에 있지 않아서 옷은 우체국 택배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월급은 입금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던 주에 대해서는 전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카톡내용을 봐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니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옷도 그냥 반환하면 됩니다. 카톡내용을 보면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니 실제 공제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법에 위반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4대보험 허위신고는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내용은 쭉 살펴 보았는데, 사업주는 세금신고 및 근로시작일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으며 임금체불 까지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질문자님도 감정적 대응을 하셨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를 갑작스럽게 통보했다고 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하여도 될 상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