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ass 앱으로 받은 신분증(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으로 공공기관 특히 정부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지
정부기관등에서 신분증을 제시할때 보통은 실물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경찰청에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외에 이동통신3사에서 발급한 pass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도 정부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경계가 모호하여 어디가지 인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신분증을 공공기관의 각각의 규격에 맞춰 인정하고 있어서 기관마다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문의를 통해 그 범위를 확정하시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향이긴 하나, 시험상 필요한 국가자격검정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아래와 같은 신분증도 인정신분증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가.정부24 패스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나.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패스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다.모바일 공무원증
라.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서비스
마.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단, 위의 신분증은 사진,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자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