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거 같은데 맞나 싶어서요.

Question

고속도로 휴게소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법적으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거 같은데 맞나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쓰레기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에 따라서 업무방해가 성립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10~5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