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을 봤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분들 법적으로 과태료라도 물게 할 수 없을까요

Question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반 생활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을 봤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분들 법적으로 과태료라도 물게 할 수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