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경정청구 진행을해도 괜찮을까요?

Question

개인사업자 5년차인데 최근 종소세 신고기간중 경정청구 관련 배너나 광고가 많아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믿을만한 일부 대기업 투자를 받은 회사를 위주로 예상환급액을 조회하니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30퍼센트 정도의 수수료는 아깝지만, 개인이 진행하기엔 지식이 짧아 어려우니 한번 맡겨보려 하는데 혹시나 문제가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단순히 경정청구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런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혹은 없다라는 식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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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인터넷 광고로 신청을 하시는게 찝찝하시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어떤 감면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도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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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2

최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수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이에 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고지(과세당국으로 부터 납부세액을 수정하여 고지 받는 것)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세액에 대한 추가 납부 뿐 아니라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조회하신 업체를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경정청구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믿을만 한지가 중요한 부분 입니다. 만약 경정청구가 잘못되었다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추측입니다만 이때에도 기존에 부담하신 업체 수수료는 환불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반대로 최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청청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 환불 없이 가산세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고가 잘못된것이라면(업체의 계산이 맞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전에 업체의 신뢰도를 먼저 검증하시거나, 믿을만한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검토 후에 이상이 있으면 환급을 안해주며 이상이 없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