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되려면 로스쿨에서 얼마나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아쉽게도 이제는 시험 통과 이후로 바로 판사가 되는 방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판사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보통 판사에 지원하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요직으로 인식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이 나름대로 판사에 준하는 진로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이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것을 돕는 직원들입니다. 판결문 하나에는 과거 판례와 거기에 사용된 법리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사님 혼자서 그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 판결문을 남이 대신 써주는 것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재판연구원입니다. 판사랑 엄청 비슷하죠? 그래서 판사를 임용할 때 거의 재판 연구원을 거친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연구원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재직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연구원을 지낸 후에도 7년의 경력을 다른 곳에서 쌓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다 민간에서 경력을 쌓은 후 10년차 이후부터 판사에 지원해야 하고, 요즘은 그 이후로 국선변호사를 하는게 유행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리인 로클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1) 2학년 2학기에 듣는 “형사재판실무”라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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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법과 합격률나이 임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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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스 blog

2020. 12. 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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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욱스~ 블로그에 욱스입니닸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굿굿~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

습니다. 정말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돌아다

니면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좀 어려

운 내용!! 내가 만약 대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지금 수능공부를 열심히하고 있는 학생들에

게 드리는 검사 변화 판사가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법고시가 사라진지 벌

써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상

황은 어떻게 우리는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어

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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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스쿨 진학에 대해

2.판사, 검사 되는 법

3.기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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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법조인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대학원입니다.대학(학부)생활 4년이 끝

나고 ‘학사학위’를 받으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국문과 대학원, 물리학과 대학

원, 사회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

학교 다니는 중이시라면 봤을 것입니다. 그

렇게 특정 학문에 대해 ‘석사’ 수준에서 공부

를 하기 위해 진학하는 대학원을 일반대학원

이라고 합니다. 반면 전문대학원은 특정 직군

을 양성하기 위한 곳입니다. 일정 시간의 교육

을 받고 졸업할 무렵 관련 자격증 혹은 국가고

시를 통과해 그 직업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

다는 점에서 학부의 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과

등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이기 때

문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학한다는 것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

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이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3년이 재

학기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에 1기

첫 신입생 입학 후 2012년 1월 첫 변호사시험(1

회)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제9회 변호사시

험을 통해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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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로스쿨이 생겼을까요?

교과서적인 대답을 드리면 학부시절에 다

양한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이 그 전문지식

을 바탕으로 법조인이 되면 더 전문화된 법

조인이 양성될 것이라는게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 도입의 교육적 의의입니다. 고등학

교 졸업 후 바로 사법시험만 공부해서 법에

만 능한 전문가보다는 경제학을 전공한 법조

인, 전자공학을 전공한 법조인, 아동학을 전공

한 법조인 등을 양성하겠다는게 취지입니다.

물론 다른 전문대학원 시스템처럼 이상적으

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폐단도 있지만,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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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대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학부과정에 법학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과의 엘리트처럼 여겨지는 서울대

법대, 고려대 법대,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러한 법학과들은 <로스쿨이 설치

된 학교들에 한해> 폐지되었습니다.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이해가 가시죠? 법조인 될

때 필요한 법학지식은 대학원 와서 배우고, 학부

에서는 기초학문을 배우고 오라는 의미니까 로

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학부에서 미리 법학을 배

우고 올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로스

쿨이 없는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여전히 학

부 과정에서 법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곳

에서 법학을 전공해 ‘법학사’를 받은 학생들 역

시 로스쿨에 자유롭게 진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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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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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는 총 25개에 로스쿨이 있습니다.

서울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서강대, 건국대

경기권: 아주대, 인하대

지방거점국립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지방사립대: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

​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들은 2008년을 마지

막으로 더 이상 법대 신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 가고싶어도 현재는 없어서 진학이 불가능합

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얼

마든지 위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했는지의 여부 또한 무관합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시 법학을 전

공한 학생을 전체 인원의 1/3 이상 뽑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 선발 시

각 로스쿨은 타 대학 출신 합격자의 비율이

최소 1/3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개의 지방 소재 로스쿨의 경우 지역인재 선발제

도가 있어 해당 대학 소재지와 같은 지역 대학

출신의 졸업생을 위한 쿼터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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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법대를 안간다고 해서 로스

쿨 가는데 전혀 단 1도 지장 없습니다. 내

주위에 로스쿨 간 내 또래 친구들은 로스쿨

준비를 위해 법 수업을 듣거나 따로 준비한

건 별론으로 하고 법학과 졸업자는 거의 없

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은데... 로스쿨에 가야한다네... 이거 법대

생만 가는거 아녀 나같은건 어케 가라고라는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고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

​

로스쿨 졸업만 하면 끝?

<변호사법>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으로 임용이 된 사람

은 변호사생활 시작 전 바로 판검사가 돼서

판검사 퇴직 후 따로 변호사 등록과정을 거

쳐야 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가 된 후에 임

관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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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시험

​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가야 하

듯이, 이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

스쿨에 진학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사법시험 1차시험 폐지를 마지

막으로, 현재는 변호사 자격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시험 합격입

니다. 과거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로스

쿨 재학생들은 3년의 교육 후 응시하게 되는

데, 이것이 <변호사시험>입니다. 로스쿨을 졸

업해도 변시에 붙지 못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

습니다.

​

변호사 시험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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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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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사법시험은 객관식 시험을 1차로 보고,

1차를 통과하면 주관식 시험(사례형)을 2차

로 봤습니다. 보통 사시를 통과한다고 할 때

이 2차시험을 기준이고 사례형 시험을 통과하

면 3차로 면접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

현재 변호사시험은 1/2차로 나누어지

지 않고 일주일에 걸쳐 한번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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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사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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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시험 통과 이후로 바로 판사가 되

는 방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현재 시점 기

준으로 판사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보통 판사

지원하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요직으로 인식

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이 나름대로 판사에

준하는 진로로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

다. 재판연구원이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것을 돕는 직원들입니다. 판결문 하나에는 과

거 판례와 거기에 사용된 법리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사님 혼

자서 그걸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 판결문을 써

주는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연구하고 정리

하는 사람들이 재판연구원입니다. 판사랑 엄청

비슷하죠? 그래서 판사를 임용할 때 거의 재판

연구원을 거친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다만 재

판연구원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재직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연구원을 지낸 후에도 7년의 경력

을 다른 곳에서 쌓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

연구원으로 일하다 민간에서 경력을 쌓은 후 10

년차 이후부터 판사에 지원해야 하고, 요즘은 그

이후로 국선변호사를 하는게 유행입니다.어쨌든

이렇게 판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자리인 로클

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

​

1)

2학년 2학기에 듣는 “형사재판실무”라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2) 로클럭 희망자는 2학년 겨울방학에 법원으로 실무수습을 가서 충실히 임용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과목 역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

4) 1~3을 바탕으로 (3-1까지 성적 + 2개의 실무과목 + 법원 실무수습) 3학년 7월에 1차 서류전형이 있습니다. 학교 성적 20~30% 남짓에 들어야 기회가 옵니다.

​5)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면 9월에 필기 시험을 봐야합니다. 사실 필기시험이 임용에 거의 결정적으로 당락을 가른다고 보면 됩니다. 각 학교 20~30% 되는 학생들 사이에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6) 필기시험에 합격한다면 11월에 면접을 보고, 로클럭으로 임용이 됩니다.

7) 10년 후에 판사지원입니다.

그래서 “예비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보러 갈 만큼의 학점을 관리하고, 3학년 9월에 필기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됩니다. 적당히 학점관리해서 필기시험 볼 기회만 얻는다면 그 이후로는 거의 시험성적으로만 당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