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어떻게될까요?

Question

이번에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손실로 약 80조를 손해봤다고 하는데요

기금 900조대도 깨졌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만약 근데 계속 이런식으로 손해를 입게되면

국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은것이며, 그 책임은 어떻게 지게 되는걸까요?

20대로서 국민연금에 대해 많이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해결책이 많지가 않은데요. 출산율 감소로 국민연금 고갈이 시간문제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기도 전에 고갈한다는 기사인데요. 결국,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매년 수익을 내지 않으면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은 국민연금을 의존하면 안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등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 또한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은 계속 위기 가운데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작년 한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 현황은 다음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위의 사진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운용손실의 가장 큰 부분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부분입니다. 최근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만큼 주식부분이 더 큰 하락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의 운용손실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운용손실을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거나 혹은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정부에서 따로 돈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는 하나 그 재원 마련을 하려면 결국 또 세금을 더 증액하거나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텐데 그러한 주먹구구식 돌려막기는 결국 국민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결국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개혁을 진행하여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인상한다고 하니 경제주체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