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을 추계할 때 쓰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세수가 예상과 다르게 모였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세금을 추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고 누가 추계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산안의 기본적인 편성지침은 세입규모 증대보다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효율화를 우선 추진하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SOC 확충 등 국정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재원배분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중복되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거나 폐지 또는 축소토록 하고 업무추진비는 절감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인 토지 매입이나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확인 후 투자 심사를 거쳐 편성되어야 하며 법정경비 외 보조사업비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를 추계할 때는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예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수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 추계 과정은 복잡하며, 다양한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여 신중하게 계산이 필요하죠
GDP 기반이 많은데 경제 성장률은 세수 추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수입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계 과정에서 정부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서 제공하는 경제 지표를 수집하고
이들 지표는 경제 성장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 지수, 산업 생산 지수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수 추계는 정부가 세금을 예상하기 위해 세수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경제 성장률, 소비, 수출, 임금 변화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분석하여 예상 세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세금을 추계할 때 쓰는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추계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직전년도 세금이 걷힌 것을 기준으로
올 해의 세수를 예상하면서 추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추계할 때는 경제 상황, 세법 규정, 과거 세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물가 상승률, 소비 및 투자 동향 등 거시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세수 전망을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세목별 예상 수입을 추정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추계 과정에서는 업종별 경비율, 소득 자료, 과거 납세 실적 등을 활용해 납세자의 소득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통계 자료와 업종별 평균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며, 이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세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세수 추계는 경제 변화와 납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제 세수가 추정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정기적으로 세수 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재정 계획을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