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소음 덮개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는 관할 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또한, 불법 개조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된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 역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현장 경찰 단속이 즉각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차량 번호판과 소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동영상 증거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