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으로 만든 인공 단백질 식품의 수출 시 관세 분류 기준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실험실에서 배양한 고기가 기존의 축산물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합성생물학 기반 인공 단백질 식품의 관세 분류는 해당 제품이 기존 동물성 단백질과 화학적물리적 특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HSK(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기준에 따라 유사한 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 축산물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해당 제품의 원재료 조성과 제조 공정이 기존 식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험실 배양육이 기존 축산물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HSK 분류상 동일한 품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의 형태(신선, 냉장, 냉동), 부위별 분류(다리, 가슴, 날개 등), 가공 정도(절단 여부) 등 물리적 특성이 기존 육류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특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무역협정상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