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당방위 인정이 가장 힘든 나라인가요?

Question

미국은 초인종 잘못 누르거나 남의 집 기웃거리기만 해도 총 맞고 그게 인정 받기도 하는 나라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강도가 들어와서 그런 강도에게 상해를 입혀도 집 주인이 처벌 받기도 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한국은 지구상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가장 힘든 나라일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선 정당방위라고 함은 형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자기 또는 남에게 가해지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합니다.

정당방위 성립이 어려운 이유는

정당방위로 인정 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방위의사 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일단 미국이랑 한국이랑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건국 당시부터 헌법에 개인의 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와 무장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입니다만, 한국은 그러한 법체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정방당위가 들쭉날쭉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국이 정당강위가 가장 힘든나라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정당방위 입증이 더럽게 어려운거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