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하다가 욕박으면서 전번이랑 계좌번호를 인터넷에 뿌는다는데 어떡하죠?
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다가 전번과 계좌를 주면 입금하겠다는 말에 줬는데 갑자기 도용범으로 몰아가더니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네요 어떡하죠?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건 아니겠죠?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뿌리겠다는 말을 한것 만으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실제로 유포하거나 할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