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옮겨오는게 개인정보유출에 포함되나요?

Question

아파트 동대표 선거 기간입니다

아파트홈페이지에 있는 동대표 후보자들의 약력을 아파트 카페에 옮겨온것이

문제가 되는것인가요?

전 동대표회장이 그걸로 문제제기 삼아 선거법위반이라고 걸고 넘어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다른 홈페이지의 공개 사항을 옮겨 온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구체적으로 다른 동대표 회장이 어느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제시한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사유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동대표 후보자의 약력이라면 이미 공개된 자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에 동대표 후보자들의 약력을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당사자 등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