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실종된 지 20년이 지나 법적으로 사망 처리된 사람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은 재산을 상속받았고 배우자는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자신이 살아 있으니 원래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미 새롭게 형성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꿔도 될까요?

Answer 1

실종 선고를 한지 20년 이면 사실 가족들도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 왔다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했던 상속인이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유산으로 받았던 재산 중에 현재 남아 있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만 실종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인 관계도 실종자가 살아 돌아 올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기존 혼인 관계는 부활 하지 않고 현재의 혼인 관계를 유지 하면 됩니다.

Answer 2

실종된 사람이 20년 만에 나타났다면은, 이미 사망 처리가 되고 모든 관계가 끝났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인지라, 다시 구제되어야 합니다. 사망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야지요. 잘못된 과정을 절차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물론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사람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