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행사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통행로의 크기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021. 03. 11. 11:32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는 상업지/건물의 세입자가 해당 상업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주차장의 부지 일부를 구입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전 소유주는 주차장을 무상으로 쓰도록 두었는데, 새로 이 부지를 구매한 세입자가 주위 토지도 매입한 뒤에 저희 아버지의 상업지/건물을 시세보다도 싸게 자기에게 매도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부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세입자가 매입한 땅에 건물을 지으면 저희 부지는 도로에서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어 통행로 전체를 막아 버리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을 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통행권이 보장되는 도로의 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법률 조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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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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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소와 방법"이 기준입니다.

2021. 03.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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