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지만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일부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법정최고금리를 현실을 반영하여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대로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금리를 인하할수록 법적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사채 등의 이용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법적금리 인하가 무조건적으로 서민에게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