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떤 곳들이 있으며, 이러한 지정이 국제 무역과 물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법령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항만은 25곳, 공항은 8곳입니다. 항만으로는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이 포함됩니다. 공항으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며, 구체적인 목록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주로 「항만법 시행령」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결정된 수상구역 및 공항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항 지정은 국제 무역과 물류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항 지역은 국제 무역의 중심지로서,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 처리를 지원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개항 지역은 보안이 강화되어 밀수와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개항 지역은 물류와 운송,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프라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며,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항의 지정은 국제 무역과 물류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155조에 따른 국제항구와 국제공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25개)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8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항은 총 31곳으로, 위치에 따라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해안 10 경인항, 군산항, 대산항, 목포항, 인천항, 장항항, 평택ㆍ당진항 보령항, 서울항, 태안항
남해안 14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여수항 고현항, 삼천포항, 서귀포항, 옥포항, 완도항, 장승포항, 제주항, 진해항, 통영항, 하동항
동해안 7 묵호항,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속초항, 옥계항, 호산항
그리고 공항의 경우 현재 외국물품과 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으로 총 7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