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테크에서 나오고있는 가짜 광고 사기 광고 ai광고등 아직 규제가 없는건가요?

Question

앱테크에서 나오고있는 가짜 광고 사기 광고 ai광고등 아직 규제가 없는건가요? 전엔 투자광고 논란있더니 그건거의다 없어졌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허위또는 과대광고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이 되지만 규제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각 광고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 광고가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