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법에 규정되어 있고 처벌·제재는 분명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잡아내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 법과 처벌
- 근거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등
- 처벌 내용: 과태료 최대 수억 원, 광고 금지, 영업정지, 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최근 강화: 플랫폼도 알고도 방치하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 제재가 어려운 이유
1. 숨고 바꾸기 쉬움: 계정·상호·광고문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고, 해외 서버·차명으로 운영해 추적이 어렵고
2. 모호한 표현: "도움", "개선", "체감" 등 법에 걸리지 않는 말로 교묘히 과장해 입증이 힘들고
3. 물량 폭발: 하루에 수만 건이 올라오는데, 정부·플랫폼 인력으로 전부 검토하기엔 한계가 큽니다.
4. 책임 떠넘기기: 판매자는 광고만 대행이라 하고, 플랫폼은 게시만 했을 뿐 이라며 책임을 서로 미릅니다.
# 신고 방법
- 신고 창구: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신고센터, 각 플랫폼 내
신고·부적절 광고 메뉴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증거 필수: 캡처·링크·구매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제재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정리해보면
법과 처벌은 있지만, 교묘하게 피하고 숨는 수법이 발달해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것이니, 우리 소비자들이 의심되면 증거를 모아 꼭 신고하는 게 근절하고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 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