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나 플랫폼 과대 과장광고 처벌을 못하나요?

Question

각종 플랫폼에서 하는 광고들중

과대과장광고를 포함한 광고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피해사례도 늘어가는데

그런 광고들은 처벌은 못하나요?

Answer 1

과대 과장 광고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법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 과장 광고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관련 법률도 별도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SNS 광고는 개시자가 많고 광고가 빠르게 사라져 단속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화면과 구매 내역을 증거로 남겨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