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보면 과대광고가 대부분인데 요

Question

유튜브 나 인스타그램 탁톡등 광고를보거나 실제로 구입을해보면

광고같은 제품이 아니던데

이런 사기성 광고를 처벌할 기준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범람하는 광고에 비해서 단속이나 형사처벌이 절차 진행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만으로 그 행태를 방지하는 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