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은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2018다248909)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1989년 대법원이 정년을 만 60세로 판결한 당시의 남성의 평균 수명이 67세였던 반면, 현재는 80세 이상도 생존하므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청년 실업문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 기업의 지불 능력, 한국 경제의 어려움 등 복잡다단한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상충되고 있어서 사회적 대합의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미래 직장인인 청년층

   현재도 취업이 어렵고, 양질의 취업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많습니다. 취업자리가 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데 성장이 정체되어 신규고용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5세로 정년이 늘어날 경우 고용창출이 더 어렵게 되어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2. 기업

   50대 이상의 경우 급여는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속이 늘어날 수록 급여는 올라가고 복지 기금(자녀학자금 등)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5년 연장이 되는것에 격하게 반대한다고보시면 됩니다.

3. 노동조합

   찬성하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조합의 파워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

4. 현 직장인

   케바케 이지만 고용 안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찬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5. 정부

   정부 입장에서는 65세로 늘리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0세 은퇴를 하게되면 정부가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재원도 고갈 되어지고요.(돈을 버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ㅠㅠ)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세금을 더 늘려 재원을 확충하고 지출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단 청년층에 대한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권은 보장을 못하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