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에서 코인과세를 2년 유예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어제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코인시장에서 코인에 대한
양도차익의 세금을 2년간 유예한다고 하는데 왜 시행을 하지않고
자꾸 유예만 하는건가요?
가상자산(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과세 인프라의 미비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은 과세 당국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추적하고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2. 투자자 보호 제도의 부족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
가상자산 투자자 중 상당수가 청년층이며, 이들은 과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청년층의 반발을 의식하여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국제적 과세 환경과의 조율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 국내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과세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며, 국제적 과세 환경과의 조율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은 사람들 민심과 득표를 신경쓰지않을수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세금부과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 청년층에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고
청년과세라는 프레임으로 밀어부치자 민주당에서 어쩔수없이 항복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가상화폐 과세가 2년 더 미뤄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코인 투자로 번 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외 코인 거래소 투자자들에 대한 금융 정보까지 모두 갖춰지는 2027년부터 가상화폐 과세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장 아무런 코인 관련 제도 정비도 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인 관련 과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나 손실이월에 대한 명확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다음달인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는 시기상조 인게 맞습니다
저는 코인투자자로서 이번 유예를 환영합니다 2년안에 대박나서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네요
위험자산은 대응의 영역 같습니다
질문자님도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보입니다
과세를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듯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화살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세수가 부족한데
지속적인 감세정책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사유는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정비가 안되어서 인데 과연 2년뒤에는
정비가 끝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를 하면 코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느끼게 해서 코인 투자 활성화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그런 것이겠지요.
젊은 층들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젊은 층들의 마음을 사고 싶겠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냏주신 국회에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2년 유예를 하는 것은
2년 동안 더 법을 정비해서
보다 완벽하게 법을 만들려고 2년간 유예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는 선출직입니다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세금이 많아져야 되고 인구도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세수 펑크와 외환 보유고 주택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워낙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번에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