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건물의 성매매가 일어나고있는지 몰랐던
원룸건물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원룸의 주인은 사건이 터지면 이런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늘 상태여도 책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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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없으면 지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알지 못했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그러한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고 알았을 가능성조차 없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공범으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