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면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무엇이 있나요?
대통령이 탄핵이 헌법재파소에서 인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파면된 대통령은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는 뭐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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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예우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과 국립묘지 안장 등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경호와 경비만 계속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