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서 발의한 개고기 식용 금지를 현정부에서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Question

개고기 식용은 과거부터 여러가지 논란이 일어났고 특히나 사육 환경 등 큰 사회적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전정부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발의 했습니다. 현정부에서 이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가요? 지금 시대는 먹을 거리도 풍부하고 애완견도 많이 기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가요? 참고로 개고기 먹지 않습니다.

Answer 1

그것 없은것 같네요 개를 먹어야 되는 환경도 아니고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는데 굳이 강아지 먹는 금지 햇는데 다시 없애 필요가 없지요

Answer 2

애견이 대세로 굳어서 식용으로 풀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네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을 정도니 건너건너 집엔 모두 동물을 키우고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더 심하게 처벌하면 했지 돌아가긴 매우 어려울 듯 싶어요.

Answer 3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한 볍안에 폐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될만한 법안은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도 이 법안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 천문학적인 돈만 들게 되는 법안이죠

Answer 4

현재로서는 해당 법원이 통과되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폐지하는 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현정부에서 폐지를 진행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조용하던 이슈를 갑자기 가지고 와서 애견인들이 싫어할 법안을 다시 가지고 올 필요는 없죠 특히 지방선거가 곧 진행되는데 이 시기에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6

개의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지금은 폐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는 금지법 추진에 찬성했고 정책 방향도 동물 복지 및 식용 문화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먹거리 선택지도 많아졌고, 반려견 인식 변화, 동물권 논의 확산 덕분에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 많이 줄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식용개랑 애완이랑 구분이 되고 있고요 신고가 되어야 합법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스니다

지금 반려강아지가 많은 만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