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불이행시 어떻게해야하나요?
2015년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행을하지않아 3개월만에 기한이익상실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했는데요
1.재산명시
2.재산조회
3.신용조사
4.통장압류
5.사해행위
6.면탈
7.민사집행법위반
(알고보니 채무자가 2012년부터 부동산 가지고있다가 2016년에 매도 하였습니다)
-재산명시가 2017년 11.17일에 진행되어 2016년에 매도한 사실은 재산명시신청때 기재하지않았습니다
8.유체동산 압류
현재까지 진행하고 알아봤는내용인데요
여기서문의드립니다
곧 2015년에 작성한 공정증서 10년기한이 다돼서
민사소송으로 돈을 못받았다고 다시 신청해야하는데
1.민사로 어떤부분을 소송진행하면될까요?
2. 위 7번 내용중 민사집행법위반 공소시효가 있나요?
(면탈 /사건이 발생한시점으로 3년? 5년 있듯이)
3.유채동산 압류외 추가로 고소나.채권추심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공정증서를 증거로 첨부해서 공정증서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1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라면(즉 1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아니라면) 재산명시의무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