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부채가 계속 생겨나게 되면 부채로 인한 나라에 어떤 피해가 생기게 되나요?
나라의 부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어떻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채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영향을 주는데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나요?
한 국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급해야 할 이자금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향후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리거나 혹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면서 부채를 상환해야 하나 정부가 화폐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는 경우 경기침체의 우려가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표를 위해서라고 당장 본인의 집권 당시에는 이러한 부채 감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위와 같은 부채가 계속 생긴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상환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당 국가는 디폴트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엄청난 하락을 일으키고 경제 등이 망가져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부채는 세금징수와 국채발행, 화폐발행 등으로 메꿀수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부채를 지게되면 일반 기업이나 개인처럼 국가도 부채를 갚을수없게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것은 자국 화폐 부채가아니라 달러 등 외국화폐 부채입니다. 그렇게되면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파산, 디폴트가 선언될수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신용도는 급락하고, 환율이 치솟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투자 등도 끊겨 경제상황이 악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을 거치며 구제금융 등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상환을 위해 세금이 인상되거나 예산이 삭감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나 인프라 투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채무와 부채는 다른겁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부채는 미래까지 추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현재 60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 그 예상액까지도 포함됩니다
지금 정부채무,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뭐하나 우리의 삶에 크게 변화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는 인구가 어느정도 수준의 일정범위에 있었기 때문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 경제인구감소등이겠죠
정부는 돈을 찍어냅니다 외채가 아닙니다 정부의 빚은 부도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채를 가진 누군가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을 요구하면, 정부(한국은행)는 키보드로 그 사람의 계좌에 숫자를 입력하면 그만이다. 정부의 빚이 미래 세대의 빚이 아닌 가장 중요한 이유로 미래에 상환하지 않는 빚이란 점을 지적했듯,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정부는 현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새 국채로 바꿔준다. 국채를 사려는 사람(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이다.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전용복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양산신문 시사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가 군쿠데타 정권이 들어오고 경제활성화하겟다고 외채를 빌려 기술을 이전받고
실패하자 또 외채를 빌려 실패한것입니다. 그러니 국내 농업은 망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하는데 아르헨티나 지폐를 안받으니 물건사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폭등 화폐는 화장실에 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