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게임에서의 통매음은 잘받아주나요?

2023년도때에는 서로 패드립해도 한쪽이 성드립치면 그대로 고소당했었는데

2025,2026와서는 좀다르다던데 정말다른가요?뭐 겜매음전용 경찰 가이드라인같은것도 있다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 가이드라인 등 내부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게임 내 성적인 욕설의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또는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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