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채무상한선은 언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미국이 채무상한선에 도달했다고 언론에 나오느데요. 채무상한선이 왜 필요한건지, 어떤내용인지,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무상한선이 없다면 과도한 부채가 계속하여 쌓이고
이것이 추후에 버블이 터지면서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채무상한선이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해당 금액만큼 정부에 빚이 생기는 구조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가의 빚을 일정 금액 이상 갖지 말자는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 매번 상한선이 다가올 때 마다 상한선을 올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