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 의심되는 음악들에 대해서 정리한 웹사이트를 만들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요즘 유튜브를 보니 한국 가요와 표절 의혹이 있는 곡들을 정리한 유튜버가 많은데요.

그런 곡들을 쭉 정리해서 웹사이트로 만들게 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소송에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이트에 게시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