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흔히 전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자

14세 중학생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22차례 칼로 난도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 사건이였는데

해당 사건에 있어 20년 ,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 전과라는 흔히 빨간줄은 안 그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보았을 때 죄질이 정말 나쁘고 잔흑성도 크게 우려되는 사건이였음에도 빨간줄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가 말하는 빨간 줄의 대한 정의와 촉법소년이 아니여도 청소년 범죄는 빨간줄이 안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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