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신호위반 합의금 및 기소여부 궁금합니다.
사고 개요
가해자 상황: 차량 운전 중,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가 끝날 무렵 우회전을 시도.
피해자 상황: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면서 사고 발생.
사고 후 조치: 즉시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으며, 피해자는 큰 이상 없이 귀가.
경찰의 의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하지 않고 종결할 예정이라고 언급.
보험 처리: 피해자가 차량 보험료 인상 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60만 원 병원비를 요청하였으며, 가해자에게 별도로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피해 상황: 자전거의 앞바퀴가 훼손됨. (자전거 가격은 약 200만원 예상되나 불확실함)
12대 중과실 여부 및 처벌
본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지하고 있는데 경찰의 의견대로 종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범칙금과 벌점만 나오는지, 아니면 기소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합의 관련
현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지 (물론 보험처리는 할 것입니다.)
현금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적정 합의금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사고가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 사고인지 우회전을 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회전을 하기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차 대 차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점으로 종결됩니다.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나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벌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진단 주수당 백만원을 최대로 생각하면 되며 참고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경우 6주 미만 형사 합의금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해당 한도 내에서 형사 합의를 보면 되고 없다면 벌금 담보가 있기 때문에 벌금나오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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