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수출통제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전략물자로 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파장이 생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도체를 전략기술로 묶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특정 시장 접근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장비와 소재 수출이 제한되면 매출 구조에 압박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줄고 전략적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기술 내재화와 다변화 노력이 필수로 요구되는 흐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에서도 많은 기업에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한 수출제재를 발표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을 잃게 하는 것이기에 매출 및 영업이익에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미중 패권분쟁사이에서 반도체 기업들도 줄타기를 잘해야되기에 가능하다면 미국측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