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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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등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CCTV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진단서, 자료화면, 관련 법령과 지침, 업무 매뉴얼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당시 정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방위행위나 피난행위의 경우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각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형법에서 규정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시의 사실관계나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각 사유마다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