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신고 전 사전심사제도 등 사전 심사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신고 전에 사전 심사 제도가 확대되어서 통관의 이전이라도 검토 비중이 늘어나서 기업들에게 불편이나 영향을 끼칠 일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방향은 이미 사전으로 당겨지는 흐름이긴 합니다, 품목분류나 원산지, 과세가격 쪽 리스크 큰 건들은 신고 전에 미리 걸러서 보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확대라기보단 고위험 거래나 신규 품목 위주로 적용되는 느낌이라 일반 수입까지 다 불편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사전에 한 번 정리해두면 통관 때 오히려 덜 막히는 케이스도 많고요, 대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사전 단계에서부터 지연되는 경우는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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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전심사 제도의 경우 통관의 원활함을 위하여 미리 세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