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이 없으면 심증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진 않나요?

Question

사건이 발생한다면 최우선이 물증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정황상 유력한 가능성이 있을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