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면 항상 피해자는 공개되는데 가해자는 공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뉴스에 보면 항상 피해자는 공개되는데 가해자는 공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가해자는 공개하려면 나중에 결정하고머하고 해서 공개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에 대한 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피해자의 경우 언론보도 차원에서 공개된 상태로 보도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