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이 살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거 갑자기 궁금해 진것데...
국적이 없이도 살수 있나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국적이 없으면 혜택을 못받고 사는건가요?!!!!!!!!!!!!
세계 각국은 국적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법규들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무국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모든 나라가 태어난 곳의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또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한다면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겠죠..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A란 나라는 속지주의만을 취하여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B란 나라는 혈통주의만을 취하여 부모가 자기나라인 경우에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A의 국적을 가진 부부가 B에 가서 아기를 출생하면 그 아기는 어느 국적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무국적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무국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적법상 이중국적에 있어서의 어느 한 국적의 포기등은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서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또 국가가 국적을 박탈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국적자가 되기 위해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그 다른 나라의 국적에 관한 법률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국적을 상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출생인 것은 맞지만, 출생신고를 하여야만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생이라는 사실자체로 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출생에 있어서의 행정상의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국적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국인으로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객이 아닌 외국인을 보시면 무국적자의 생활을 대충알 수 있겠지만..그 외국인들은 그나마 자기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국으로부터 일정부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국적자는 그나마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그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할 수 있지요...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들은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규정에 의해 해외공관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무국적자는 그러한 보호를 못 받게 되겠죠.
병원으로만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국가의 국민으로 등록되어야 나라에서도 치료비를 대신 내주면서
본인 부담도 적어지구요.
나는 끝까지 안 아플 자신있다!!
그러시면 제가.. 할말없긴하지만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질문자님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생활할수 있는거죠 국가에서 한달에 얼마씩 돈을 주니까요.
여러가지로 국적이 있는게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그래서 있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