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학원 등록후 부분교육이수 후 환불금액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총 66만원이고 장내기능시험교육 4시간(27만원) 도로주행교육 6시간(39만원) 입니다 결제는 66만원 한꺼번에 했고 장내기능시험교육만 2시간 이수한 상태입니다 환불을 받고싶은데 처음 등록할 때 미교육시간의 2분의1 비율을 곱해서 환불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도로주행의 39만원어치는 비율 따지지않고 그대로 전액환불 가능한가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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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내기능교육 2시간을 이수하였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모두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도 미교육시간에 대한 2분의 1 비율을 곱하여 환불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