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로 오른다???

Question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발표를 조금씩 뒤로 미루면서,

여러가지 확인안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3~5% 인상 등등...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일부라도 확인된 정보들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현실화율 95%는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보유세 인상이나 장기 보유특별공제 폐지 역시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정부 발표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정보들은 말 그대로 찌라시이기에 실현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토허제에 대한 찌라시가 현재 4개월 내내 퍼지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항상 정부가 부인해왔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하여 증세가 있을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지는 듯 하며 시행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뒤일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보유세 3~5% 인상 같은 문구는 찌라시로 퍼진 내용에 가깝고 국토부도 이런 정보글 유포에 대해 추적·사법처리 방침을 언급했을 뿐 확정 시행안으로 공식 발표된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정부가 의결한 2026년 공시가격 추진방안에서는 현실화율을 전년과 같은 69%로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폐지 확정이라기보다 축소·개편 논의가 보도되는 단계이며 보유세도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수준이라 법령·시행일이 박힌 확정 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5%로 올리고,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며, 보유세를 3~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확정 발표는 없고 일부는 검토 단계입니다. 다만,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1주택자라도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우선 과제로 두고 세제 강화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안과 시행 시점은 추후 발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95%는 확인되거나 논의중인 사안은 아닙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가능성이 있으며 논의가 이뤄질 사안인것으로 보이며

보유세 인상도 사실무근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찌라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정확하게 밝힌 것은 5월 9일

유예되던 중과세를 유예하지 않겠다 정도 밝힌 것

외에는 믿기 힘든 정책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