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지가라는게 있던데요.
이게 실제 매매보다 낮은 금액인거 같은데 이 공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m2)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합니다. 토지의 물리적, 입지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조사합니다. 표준지의 특성에 따라 비준지, 유추지, 노선가식, 회귀분석법 등을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합니다.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정한 전국의 표준지 토지의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에 전달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행정지역내 속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보통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세금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기 떄문에 시세에 대비 60%정도로 유지되며 이는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그러하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들이 이러한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80%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이고 이는 곧 과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의 세부적인 산정 방식(산술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부동산의가격,주소,주변환경을 참고하고 또매매가되면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된 실거래가와 여러가지 가격들을 비교분석해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기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모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세금등 예민한문데가 있어서 실거래가의 60-70퍼센트 즹도로 매겨집니다.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세금 관련 될시 과세표준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를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