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최근에 부동산 찌라시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더군요.
보니까 토허제 확대, 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제외 등이 있었는데 보유세 1%라는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더군요.
근데 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직 뚜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최근에 부동산 찌라시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더군요.
보니까 토허제 확대, 지방 부동산 취득세 중과 제외 등이 있었는데 보유세 1%라는 믿기 어려운 내용도 있더군요.
근데 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 현재 보유세인 취득세 비율 등을 고려할 때 10억원 이상되는 아파트에 보유세가 1%인 경우 세금이 매우 커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현 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유포된 부동산 관련 정보지(일명 찌라시)에 포함된 '10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 1%' 주장은 현행 세제 및 정부 정책 기조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금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라 할지라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실효세율은 1%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각종 공제 혜택으로 실제 세 부담은 더욱 낮습니다. 따라서 '1% 보유세'는 현행 대비 세 부담이 상당히 증대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세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보유세가 1%로 대폭 인상될 경우, 이는 극심한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주택 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도한 보유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어 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찌라시는 검증된 정보가 아니기에 그에 대한 신뢰는 접어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발표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유세 인상 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0억 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 1% 인상안이 실제로 정책화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찌라시일뿐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양극화에 따른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지방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재 확대와 보유세 인상 이슈는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10억이상 주택 보유세를 1~1.5%로 상향할 경우, 다주택자 보다는 고가주택 단일보유자에게는 타격이 클 전망이기 떄문에 실제 현실화 할 경우 고가주택의 장기보유보다는 단기 매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저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가격급등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만큼 현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급하게 규제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기에 공급확대속도와 맟주어 규제강도와 시기를 잘 조절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좀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블라인드 등 채팅방에서 떠도는 10억원 보유에 1%세율, 30억이상은 1.5%세율 같은 숫자는 확인된 정부 공식 발표가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이런 급격한 보유세 인상은 시장 충격이 너무 너무 커서 정치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10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1%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의 34평 구축 아파트도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유세 1% 내라고 하면 반발이 엄청 거셀 듯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보유세를 강화를 하여 실효보유세 1%를 하자는 찌라시 입니다.
이러한 실효보유세 1%를 해서 집값을 잡고 그러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이루겠다는 정책으로 보여 지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럴 경우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이면 집을 1채 보유한다고 할 경우 세금만 1년에 1000만원 내야 하는데 과연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1%는 현재로서는 공식 정책이 아닌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를 맹신하기보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보유세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억 이상 보유시 1%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책으로 1주택자 부담 환화와 장기보유자 감면 확대, 지방 취득세 중과 완화 등이 중심이 되지 않을가 예상해 봅니다